[참고법령]

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따르면, 법 시행 전에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법 시행 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의 추심 절차가 적용됩니다.

[시행령]

법 시행 전에 이미 추심이 시작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법의 추심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[예시]

예를 들어, 2023년에 대출을 받고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.

[요약]

법 시행 전에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, 법 시행 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의 추심 절차가 적용됩니다. 이는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