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법령

•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따르면, 채무자가 여러 채권을 연체 중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,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전체 채권에 대한 추심이 제한되지 않습니다. 오직 채무조정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이 제한됩니다.

시행령

• 시행령에서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이 제한되며, 다른 채권에 대한 추심은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입니다.

예시

• 예를 들어, A씨가 3개의 채권을 연체 중이고 그 중 1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했다면, 채무조정이 확정된 1개의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이 제한됩니다. 나머지 2개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

요약

• 채무조정 요청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을 제한하며, 다른 채권에 대한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채무자의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.